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지원금액 총정리 모의계산 복지로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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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및 자가 가구에 각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급여를 통해 전월세 비용을 지원(현금 지원)하고,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낡은 집수리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급여 사업안내 자료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실제 지원받는 금액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pdf

18.18MB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내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월세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데, 광역시 거주 기준 4인 가구에는 최대 333,000원 지급하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지원 상한액

-1 급지(서울특별시) 527,000원

-2 급지(경기도, 인천광역시) 414,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 급지(그 외 지역) 278,000원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산정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현재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233,333원으로 환산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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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임차가구처럼 별도의 현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

-경보수(도배, 장판)의 수선 주기는 3년이며, 수선 비용은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의 수선 주기는 5년이며, 수선 비용은 849만 원입니다.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의 수선 주기는 7년이며, 수선 비용은 1,241만 원입니다.

 

다만, 10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전월세나 집수리비용 등 주거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